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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카테고리 없음 2020. 7. 14. 15:47
안녕하세요~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To be mature means to face, and not evade,
every fresh crisis that comes.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할 때, 그에 맞는 등록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수중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통장에 예치되어야 있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본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하며,
신설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후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기준은
등록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를 결정해주는데,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 54좌로 배정 받습니다.
현재 20.7월 기준 1좌수는 930,513원입니다.
이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면허접수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 서비스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공제조합의 서비스 (금융/보증)를
이용 가능하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2명 이상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확인 가능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농.임.어업.주거용.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무/통신기구들을 준비하여주시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별도로 장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위 표에서처럼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여, 소유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20.html?ca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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