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다시 겨울로 돌아가나 싶더니

오늘은 진짜 봄 같습니다. 바람은 좀 불지만요ㅎㅎ

날씨 변덕이 너무 심해서 옷차림도 중구난방이더군요.

이런 때 어떻게 입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No winter lasts forever; no spring skips its turn.

영원히 계속되는 겨울은 없다; 순서를 건너뛰는 봄도 없다.

진짜 봄입니다 :)

 

 

먼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각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토목공사업 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며,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서류 심사 후에 실사를 나와 기술인력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가 10억 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

기존법인 30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 출금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이 힘듭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의 25~60%를 내야 하는데, 좌수로 계산을 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정해집니다. C 등급 이상은 117좌이며, D 등급은 131좌입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 회수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에는 6인 이상의 건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과

초급 이상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십시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자이며, 이중 근무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경력수첩, 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등 또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기술인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에는 장비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계약하세요.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적합한지 확인 후 준비해 주십시오.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출구에는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실 준비를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세요.

 

 

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적 계획, 조정, 관리에 맞추어 토목 공작물을 선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지하철, 공한, 관개수로, 도로, 항만,

교량, 택지조성, 댐, 하천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1.html?cat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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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