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안녕하세요. 

어느덧 8월 중순이네요. 역대 최장

이었다는 장마도 이젠 끝나갑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십니다.

 

오늘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공사계약금액에 별도로 계상하고, 시공자가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안전

보건을 위한 활동과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받는 현장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 현장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단,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

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자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입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대상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대상액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로 구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은 대상액이 5억미만 또는

50억 이상일 경우는 '대상액×요율'이며,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대상액×요율+기초액'입니다.

기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근로자건강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임신고 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일반공사수행목적의 유도자등

인건비 및 시설비, 근무여건 개선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수급인은 6개월에 1회이상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관련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이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공사임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계상금액만큼(한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족하게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1차 100만원부터 위반 회수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미작성하였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사용내역서를 미보존

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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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